환경/기후위기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전예방의 원칙?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글쎄... 환경분야에서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위키백과 참조). 얼핏 들으면 좋은 의견이구나! 하면서 쉽게 동의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의 방식과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원칙이구나! 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환경파괴가 심각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자칫 우리들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