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을 바라보는 7인의 토론자와 토론을 지켜 본 경제학자 1인(1)

그린뉴딜을 바라보는 

7인의 토론자와 토론을 지켜 본 경제학자 1인(1)

출처 : Flickr by Ron Mader

2020년 5월 27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포럼이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나 포럼의 생생한 영상을 유튜브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1부는 KEI 윤제용 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2부는 지정토론으로 정부기관장, 연구소장, 기자 등 7인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3부는 참가자들과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이 있는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ry setyobudi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번에는 KEI 환경포럼 2부에서 있었던 7인의 토론자와 3부에서

그 토론을 지켜본 1분의 질의에 대해 

2번에 걸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 국책사업의 큰 방향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에 대해 

현 정부기관과 연구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원본 영상은 아래의 링크된 Youtube채널을 참고해주세요.

 

 

<1부 기조연설>

 

<2부 지정토론>

 

그럼, 한 분 한 분씩 발제한 주장들에 대해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

구죠? 그럼, 안병옥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요약해 살펴보겠습니다.

- 그린뉴딜을 추구하는 각국의 공통점(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

  나라도 놓치지 말고 따라가고, 각국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여건이나 방향을 고려해서 선택하자!

 

- 과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그린뉴딜'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나 배출권 거래의 제도화라는 일정한

  성과를 남겼으나, 2020년 국가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 형식적인 제도화에 그쳤던 그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현재를 기회삼아 실질적인 조세부문의 개혁과 금융부문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5가지 제안

 1) '그린'이 목표고 '뉴딜'은 방식이다. 명확한 목표 정립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의 탈탄소화, 고용구조의 개선

  을 통한 사회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2)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추진속도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승수효과, 기후위기 대응효과 및 전반적인 바람직성을

  그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정책방향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즉, 탄소부분에 투자하고 해외

  석탄 금융과 병행할 수는 없다.

 4)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동반성장을 꾀하며 단계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3D(탈탄소화, 탈집중화, 디지털화)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성격을 잘 표현하는데 그린뉴딜과 충분한 

  접점이 많아 보인다. 즉,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부분에서 효과를 

  더욱 거두기 위해서는 그 보완으로 그린뉴딜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야를 놓치면 안된다. 즉, 사회경제체제 전환을 전면적으로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5) 추진주체와 제도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즉, 정부재원의 효과

  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높아진 유상할당비율을 통해 확보한 경배수입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그린뉴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ristian ibarra님의 이미지 입니다.

 

2. 국토연구원 원장(강현수)

강현수 원장은 국토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그린뉴딜의 발전분야

를 제안하였습니다.

- 국토분야에서는 수송부분과 건물부분에서 그린뉴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고자 하며, 특히 건물부

  분은 공공재정투자사업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인다. 

- 특히, 건물의 녹색리모델링 사업이 주요해보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주택 개량과 환기 개선 등 감염병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 녹색리모델링은 시청, 학교, 군인 막사, 교도소와 같이 

 공공건축물에 먼저 시행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 쟁점은 기재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투

  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이 바닥난 지

  방정부 대신 공기업이 나서서 출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요소다.

- 건물단위의 리모델링에서 나아가 동네단위, 아파트 단지 단위,

  지구단위, 도시단위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

  다. 이를 위해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가 필요하며, 한전과 산

  업부, 국토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uosarch.ac.kr로부터 입수된 조병현(2019.06.20.)님의 이미지 입니다.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그린 뉴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출자금이 중요한데요, 

이를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상되는 전기세

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는 공공 재정의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개혁인데, 코로나 위기시 하자는 것과 연결이 될지 

  모르겠다.

-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린뉴딜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

  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목표와 연결짓지 못하면 장기적인 지

  향점인 세상을 바꾸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을수도 있다.

- 즉, 전 국민이나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행태를 변화하는 것에 

  기여하는 규범체계와 에너지 가격 체계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석탄에너지 보다 더 싸지지 못하면 민간에서

  이루어내기에는 힘들다. 

-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어렵더라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가격 시스템을 확정해야 한다. 당연히 

  가격은 높을 것이며, 20~3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 

- 이러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물, 수송, 에너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펼쳐나가야 한

  다.

- 다행인 점은 전기세가 올라가도 그 세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공공섹터 안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해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루는데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인센티브

  를 줄 수 있어야 한다. 

photo by mohamed hassan form PxHere

 

4. 산업연구원 원장(장지상)

대경기침체기에 나온 극복수단으로 뉴딜을 언급하였고 코로나 19와 전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는 것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인 탈탄소사회로 가보고자 할 때 

그린뉴딜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번째 전략

  : 단기적인 추경은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건물과 디지털을 

  접목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 두번째 전략

  : 종합적이고 장기적(20~30년)인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을 위

  한 3년 or 5년 주기의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유인책들과 법제도적 기반, 실행을 담당할 추진기구도 만들어

  야 한다.

 - 세번째 전략

  : 좌초자산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위

  해 석유,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발생하

  는 자산들에 대한 보완책이나 탈출을 위한 유인책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막 밀어 붙이면 안된다.

  -> 탄소저감계획과 목표, 현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계

     의 실력, 역량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과 목표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하는 사업에 중

    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이 잠식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elGaida님의 이미지 입니다.

- 네번째 전략

  : 전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기후협정을 탈퇴한 미국, 탄소

  세를 도입하는 EU, 탈탄소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잘 안 하고 있

  는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

  떠한 스탠스를 취해 레버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

  려해야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riyam Patel님의 이미지 입니다.

 

 

각각 특색있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공통되는 점도 보입니다. 앞선 4분의 주제발표에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점은 전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좌초자산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갑자기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의 그린 뉴딜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이 길어져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2부에서 또 어떠한 주장들을 들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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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그린뉴딜관련] - 그린뉴딜을 바라보는 7인의 토론자와 토론을 지켜 본 경제학자 1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