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들을 엿볼수 있는 좋은 토론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남은 3분의 토론자와 이를 지켜보고 질의하신 경제학자 1분의 발의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5.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조용성)
: 에너지 전환을 맞아 한국형 뉴딜을 위한 여러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였고, 특히 요금체계의 개편을 통한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주장과 에너지 기업의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자는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그린뉴딜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있던 것들에 대해 차마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가중치를 두자고 하는 것이다. 즉, 90년대초의 지속가능발전, 2008년의 녹색성장,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모두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 환경과 에너지는 특징과 지향점은 달라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즉, 뉴딜은 환경따로, 에너지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한다.
- 뉴딜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가야한다. 즉, 기업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pixabay by geralt
- 투자는 크게 인프라 투자와 R&D 투자로 나뉘는데, 전환이라는 것을 목표로 단순한 일자리의 전환이 아니라 산업전환, 업종전환, 일자리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규제와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1) 인프라 투자
: 재생에너지와 건물 및 교통과 농어촌에 대한 인프라가 중요해 보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초자산으로 다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전환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리바운드 이펙트(반등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시 증가되지 않도록 그린리커버리(녹색회복)**가 중요한 시점이다.
*rebound effect(반등효과) : 새로운 기술 또는 기타 조치들의 유익한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
**green recovery(녹색회복) : 코로나19로 인해 화석연료 수요 및 소비가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복귀과정에서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복 과정에서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업무패턴 변경, 공공사업 수행시 기후요소 고려, 금융시스템 개편, 디지털 기술 확대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책
※ 출처 : Climate Change Expert Group(CCXG) Global Forum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2020.6.2., 6.4)
2) R&D 투자
: 2008년부터 있었던 녹색기술이 시장과 경제성을 가질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R&D의 전환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시 일하던 이들에 대한 배려나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대부분이 원자력과 관련한 연구에 종사하는데 이들에 대한 새로운 미션 부여 등은 기업들 스스로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션을 그려주어야 된다.
3) 시스템 변화
: 민감한 부분이다. 공급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수요측면에서 요금체계를 개편해서 절약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CC BY-SA 3.0 by Nick Youngson
그리고 top-down과 bottom-up이 함께 이루어져서 시스템 변화에 대한 참여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을 단순히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파트너로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가야한다.
CC BY-SA 3.0 by Nick Youngson
또한, 중앙정부를 넘어서서 지역의 이야기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로 모을 필요도 있다. 또한, 기업도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새로운 신생기업들도 포함하고, 시민단체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를 끌어모을 필요가 있다.
4) 에너지의 시장기능 강화
마지막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정부중심의 에너지 시장을 좀 더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환경비용이 요금이나 가격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해야 한다.
CC BY-SA 3.0 by Nick Youngson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조흥식)
: 보건 분야 전문가인만큼 보건 분야에서 바라 본 그린뉴딜이 추구해야 할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의 정신이 그린 뉴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고 나온 것은 등장배경이 약하다.
- 디지털 뉴딜이 혁신성장이라면 휴먼뉴딜은 포용성장이라고 본다. 에너지, 건물리모델링, 식량 자급 등 신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
- 규제개혁과 민간참여가 중요하다.규제에 있어서 완화와 강화를 유연하게 하고 풀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여야 된다. 또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병원이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여서 인력의 차출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윤창출도 중요하다. 따라서, 그 둘을 적절히 혼합한 '준영리 단체'를 만들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7.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강찬수): 오랜 환경전문기자의 경력으로 그린뉴딜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왜뉴딜이 아니라그린 뉴딜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색토건에 대한 반성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 수능 시험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것이지 내 공부가 끝난 뒤에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계획이 우선 필요하다.
- 환경위기는 순환의 문제로서 프로세스에 병목현상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사회상이라는 것도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큼만 성장해야 한다.
- 녹색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보다는 거대 정당의 녹색화 전략이 주요해 보인다.
- 보이지 않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즉, 지하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그린 뉴딜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커다란 수박처럼 녹색덩어리가 되기 보다는 청포도 처럼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모여서 작지만 알찬 사업들을 모아 추진되었으면 한다.
다음은 경제학자 1인의 영상이며 3부 종합토론에 있었던 다양한 질의의 한 부분임(9분 55초부터~)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학자 1인의 질의***
선문대 교수(정영근)
: 아쉬운 점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셔서 인상깊게 남았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선명한 색깔이 필요하고, 균형있고 실효성 있는 뉴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달게 새겨 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만 간결하게 아쉬운 점 2가지를 말하자면, 뉴딜 정책은 샷 정책이어야 한다. 즉, 케인지언이 말하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샷정책이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뉴딜은 동의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뉴딜을 연결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그린 뉴딜에서 하려고 한다. 각 기관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해하나 각 기관에서 원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수십년 동안 쌓여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모인 자리라면 동의하기 힘들다.
- 시기 적절성과 효과성 면에서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작지만 효과적인 사업은 찬성한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빠른시간내 구체적 정책을 맨파워를 바탕으로 발굴해 내서 그린 뉴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