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 가능한가?

wind power. CCO public domain. royalty-free by piqsel

2050년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 가능한가?

 

최근 유럽은 폴란드를 제외하고 탄소 순배출량을 사실상 넷제로로 만들기 위해 합의했습니다.('EU, 2050년까지...일단 유예', 2019). 즉, 나무를 심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EU, 2050년까지...일단 유예', 2019). 

탄소중립 넷제로. CCO public domain by max pixel.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를 만드는 이 정책에 우리나라도 동의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때 민주당 바이든 측에서도 대선 공략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 정책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죠.

Biden 2020. Public domain by wikimedia commons

그럼, 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넷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IPCC는 지구온도가 2도 오를 경우 발생할 지구의 엄청난 위기상황을 세계 각국에 알리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2015년)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2도 오를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IPCC는 1.5도에 맞춰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좀 더 타이트한 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발표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1.5도 특별보고서. (CC BY-SA 2.0 by flickr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제 포스팅이나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0/08/20 - [기후위기관련] -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 http://www.climatechangecenter.kr/%ec%86%8c%ec%8b%9d/%ec%9e%90%eb%a3%8c%ec%8b%a4/?mod=document&uid=2544

 

2050년까지 넷제로 과연 가능한가?

 

오늘은 과연 이 선언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실행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나오는 「Covid-19 위기의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innovation in the Covid-10 crisis)보고서를 비롯한 IEA에서 나온 다양한 에너지 관련 분석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EA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정책지원을 하더라도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세계를 넷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텐데... 아래의 자료를 한 번 보시죠.

위의 그래프는 공공 에너지 R&D에 투자를 하는 공공 재원의 비중을 각 나라별(1985~2015)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크게 재원 투입의 비중이 크지 않다가 그 이후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의 R&D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는 공공 에너지 R&D에 투자를 하는 섹터별 %입니다. 

과거에는 국방쪽으로의 R&D가 굉장히 우세했는데 현재는 건강쪽으로의 비중이 증가하고 에너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가 되지 않으니 과감한 혁신이 더디게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벤처 자본에 대한 거래수도 최근 2020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추세 중이며, 그 가운데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을 말하는 거겠죠?

오히려 저탄소 수송과 에너지 저장부분 및 수소 에너지에 대한 벤처자본의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한 만큼 성과는 나올 확률이 크겠죠? 

모든 발전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저탄소 수송과 에너지 저장부분 및 수소 에너지 기술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미래 성장 가치를 더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photo by mohamed hassan from PxHere. CC0 public domain.

예를 들어, 미국의 새로운 배터리 설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가격은 70%나 하락했으며, 미국에서의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1,500개에서 114,000개로 증가했습니다(IEA, 2020). 여기서 우리는 R&D 투자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소에너지는 세세하게 어떠한 투자에 더욱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탄소 기술 중 저탄소 발전에 대한 R&D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그리드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최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였고, 수소에너지의 비중도 작지만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과감한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데이터댐...190만개 창출(종합), 2020). 정부는 이 계획의 대표 10대 사업을 함께 선정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출처 : 조선비즈, '데이터댐...190만개 창출(종합), 2020

이러한 중점 사업들을 통해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데이터댐...190만개 창출(종합), 2020).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이 일자리 목표에만 너무 집중되어 정책이 균형있게 개발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일자리 목표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린 에너지에 대한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세금이 그린 뉴딜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린 에너지로 바뀜으로써 멀쩡한 전기세는 왜 올라야 하는지?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를 얻고 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 R&D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으로 그린 뉴딜을 홍보한다면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며 전환적인 그린 뉴딜을 위한 탄탄한 토양의 질을 절대 담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이외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맞는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는 저탄소 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2050년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성공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감과 댓글, 구독은 저의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출처]

 

.조선비즈(2020.07.14.). 데이터댐 등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종합). Retrieved from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2315.html

 

.IEA(2020.07.17.). Clean energy innovation in the Covid-19 crisis.